국회 국토위, 4대강 사업·택시법 집중 추궁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감사결과와 택시법 등 현안을 질의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장관과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하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보의 안전이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건 감사결과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가게됐다고 비판했고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은 택시법이 통과되면 추가 재정지원이 1조 9천억 원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잘못된 정보를 유발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