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언론 현안’은?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이달 25일 열립니다.

출범을 20여 일 앞둔 새 정부 앞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국정 과제들이 놓여있는데요, 언론 분야에도 적지 않은 현안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언론계의 현안, 최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년 전, MBC를 시작으로 KBS와 YTN, 연합뉴스까지.

지난해 봄 언론사 노조의 파업이 잇따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편향된 노조의 정치적 파업이라는 비난과 이른바 낙하산 사장 임명과 편파 보도 등이 부른 정당한 파업이라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녹취> 조선일보(2012.3.9) : "오피니언 KBS.MBC 노조와 민주당이 합작한 ‘공영방송’ 파업 “그때는 가만히 있던 KBS.MBC 노조가 ‘공정 방송’을 얘기하며 파업에 나서는 것을 보면 또다시 총선.대선 정치판에서 일꾼이 되려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녹취> 한겨레(2012.3.6) : "MB의 방송장악, 파업 부메랑으로 “4.11 총선을 한달 남짓 앞두고 벌어지는 방송 대투쟁의 뿌리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방송 장악에 있다는 시작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계속된 이런 언론계의 갈등 속에 기자와 PD 등 4백50여 명이 회사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20명은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모두 10명이 해고된 MBC.

지난달 초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귀한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7명은 여전히 해고 상태입니다.

<인터뷰> 박성호(전 MBC 기자회장) “당사자로서는 사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서 그로 인해 벌어진 결과니까 그것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결과로 인한 것을 감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죠.“

<인터뷰> 정영하(MBC 노조위원장) : “파업 끝나고 복귀했어야 하는 사람인데 복귀 못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이, 설명을 안 드려도 직장인에게 월급쟁이에게 해고라는 건, 보통 해고는 살인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MBC 사측은 불법 파업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며 여전히 노조 측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직 언론인의 현업 복귀와 명예 회복 문제는 새 정부 들어 어떤 식으로든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현안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 대통합, 그리고 방송과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의 상징으로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효성(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방송의 독립성이나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그렇게 된 분들은 철저하게 구제를 해서 현업에 복귀시키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정권에도 뭔가 새로운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논란은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20여 년째 이른바 낙하산 논란이 반복돼왔고 이는 곧 공정보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당시 이사장의 이른바 ‘청와대 조인트’ 발언은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상징적인 발언으로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 신동아(2010년 4월호) : “김우룡과 MBC, 8개월 전쟁 “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

<인터뷰> 이효성(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여권의 방송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방송이기 때문에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좌지우지되는 또는 그런 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오로지 시청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 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사령탑을 맡아서 해줄 수 있게 여야가 잘 합의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정원을 늘리고,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특별다수제의 도입 등이 그 골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0. 30.)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사회가 우리 사회 다원성 균형 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인터뷰>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 있어서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소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이게 정권의 연장선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반드시 풀고 결자해지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만이 남은 상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최근 기자협회보와 PD 저널이 각각 언론학자와 현직 PD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모두 차기 정부의 최우선 언론 과제로 꼽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또 하나의 현안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공약한 대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방통위의 기능 가운데 방송과 통신의 진흥, 융합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민봉(인수위 총괄간사) : “방송과 통신의 진흥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방통위에는 방송의 인허가와 재허가 등 규제 업무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아시아경제(2013.1.15.) : "방통위 위상 격하..5년 전 악몽 또 겪어 “현재 방통위는 두 쪽으로 다시 나뉘게 됐다.” “방통위의 진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됨으로서 그나마 유지했던 독립성도 잃게 됐다. 규제 기능만 담당할 방통위는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정책 업무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아닌 임명직 장관이 좌우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최근의 한 토론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녹취>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아직 방송정책을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여러 언론을 보면 정책도 넘겨야 한다. 특히 통신은 넘어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있습니다. 특히 만약 방송정책이 넘어가게 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녹취>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장) : “현재의 방통위에서 지금의 일정 부분을 떼어주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분리한다고 해도 합의적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수평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모든 것에 울타리를 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기능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의무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사업자의 갈등도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KBS1과 EBS에 이어 KBS2와 MBC까지 의무적으로 재전송하도록 하는 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자칫, 지난해처럼 케이블 업체들의 일방적 송출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피해 우려도 여전히 잠복해 있습니다.

30년 넘게 월 2천5백 원에 묶여 있는 KBS 수신료의 현실화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새 정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대승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방송과 지역 신문의 발전대책도 언론의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현안으로 제기됩니다.

<인터뷰>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언론의 다양성이 그리고 저널리즘의 제대로 된 기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원칙에 있는 거고요.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지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는 한 민주주주의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기 힘들다는 거고요.”

이 모든 현안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나누고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새 정부 앞에 놓인 다른 여러 분야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