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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그만’ 공기업 임원, 장관이 임명
입력 2013.02.02 (06:19) 수정 2013.02.02 (10:4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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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나라 공기업 부실이 심각합니다.

해마다 빚이 계속 늘어 국가 부채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이런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사와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막대한 부채에 휘청이고 있는 LH 공사.

빚이 130조원까지 늘어나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상황입니다.

역대 사장들은 정부 최고위층과의 인연 덕에 임명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교적 재무구조가 건실했던 수자원 공사,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가 빚더미에 올랐지만 사장은 연임됐습니다.

<녹취> 박해철(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 : "전문성도 없는데다, 시혜성으로 임명되다 보니까 무리한 정부정책에 무조건 순응해 공기업을 빚더미로 몰고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기업 인사권을 소관 부처 장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장관의 복수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부처 장관이 전문성을 첫번째 기준으로 공기업 임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책임장관제'의 일환입니다.

당장 전문성 없는 낙하산 임원들을 선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자료를 토대로 실태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 수요일)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합니다."

인수위는 최근 LH공사와 수자원 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비율이 높은 공사들 위주로 비공개 업무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녹취> 공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실질적 부채 98조 갚아야 할 것 현황과 어떤 사안이고 자구노력을 해 왔는지 보고하는 성격이었죠."

인수위는 조만간 인사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괄하는 공공기관 합리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기업 인사에 대한 장관의 책임 범위와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은 풀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낙하산 그만’ 공기업 임원, 장관이 임명
    • 입력 2013-02-02 09:32:42
    • 수정2013-02-02 10:43:2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우리 나라 공기업 부실이 심각합니다.

해마다 빚이 계속 늘어 국가 부채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이런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사와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막대한 부채에 휘청이고 있는 LH 공사.

빚이 130조원까지 늘어나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상황입니다.

역대 사장들은 정부 최고위층과의 인연 덕에 임명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교적 재무구조가 건실했던 수자원 공사,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가 빚더미에 올랐지만 사장은 연임됐습니다.

<녹취> 박해철(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 : "전문성도 없는데다, 시혜성으로 임명되다 보니까 무리한 정부정책에 무조건 순응해 공기업을 빚더미로 몰고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기업 인사권을 소관 부처 장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장관의 복수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부처 장관이 전문성을 첫번째 기준으로 공기업 임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책임장관제'의 일환입니다.

당장 전문성 없는 낙하산 임원들을 선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자료를 토대로 실태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 수요일)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합니다."

인수위는 최근 LH공사와 수자원 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비율이 높은 공사들 위주로 비공개 업무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녹취> 공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실질적 부채 98조 갚아야 할 것 현황과 어떤 사안이고 자구노력을 해 왔는지 보고하는 성격이었죠."

인수위는 조만간 인사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괄하는 공공기관 합리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기업 인사에 대한 장관의 책임 범위와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은 풀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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