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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차등 지급’ 논란…해법은?
입력 2013.02.12 (06:16) 수정 2013.02.12 (15:4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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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소득 하위 70%에 속한 65살 이상 노인들은 최대 9만원 가량의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은 이 수준을 2배 정도로 올리고 범위도 전체로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구체적 이행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는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 "(지난해 11/5) "기초연금 도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시지 않아도 월 20만 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고"

연금 혜택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 공약..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최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연금을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돈을 받을 수 있어 하루빨리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40여 년 뒤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재영(서울 홍은동) : "경제적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줄이는 방향은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전혀 안낸 사람도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거죠."

인수위는 이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주겠단 겁니다.

재원은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박 당선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녹취>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1/16) :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거의 다 국민 세금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차등 지급 방안은 공약 취지를 후퇴시키고,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재정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철(한세대 교수) : "증세가 없는 재원 마련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증세를 포함한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인수위는 그러나,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계속 노력은 하지만 일부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차등 지급 방침은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차등 지급’ 논란…해법은?
    • 입력 2013-02-12 06:19:52
    • 수정2013-02-12 15:46: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현재 소득 하위 70%에 속한 65살 이상 노인들은 최대 9만원 가량의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은 이 수준을 2배 정도로 올리고 범위도 전체로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구체적 이행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는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 "(지난해 11/5) "기초연금 도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시지 않아도 월 20만 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고"

연금 혜택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 공약..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최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연금을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돈을 받을 수 있어 하루빨리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40여 년 뒤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재영(서울 홍은동) : "경제적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줄이는 방향은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전혀 안낸 사람도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거죠."

인수위는 이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주겠단 겁니다.

재원은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박 당선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녹취>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1/16) :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거의 다 국민 세금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차등 지급 방안은 공약 취지를 후퇴시키고,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재정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철(한세대 교수) : "증세가 없는 재원 마련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증세를 포함한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인수위는 그러나,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계속 노력은 하지만 일부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차등 지급 방침은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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