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약속 위반 우려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대로 발전 설비를 늘리면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산출한 전망치보다 10%가량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수급계획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환경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된 신규 발전설비를 반영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수요관리를 적용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6천800만tCO2e(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2011년 제시한 이 시기 배출전망치인 2억4천200만tCO2e보다 10％ 이상 많은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2009년에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석, 전 세계를 상대로 이 같은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후 2011년에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배출 전망치 대비 26.7%로 잡았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전력수급 계획을 시행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제 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국가 전체 배출 전망치인 8억1천300만t의 30％에 달할 만큼 비중이 크다.

전력수요 증가율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당시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을 1.7％로 보고 2020년 사용량을 5천291억㎾h로 전망했다.

반면 지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가 연평균 3.7％ 증가한다고 예상해 2020년 기준수요(수요 관리 비적용)를 이전 전망치보다 19.3% 늘어난 6천310억㎾h로 산출했다.
수요 관리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수요인 6천310억㎾h의 전력을 생산했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천900만tCO2e이다. 수요관리를 통해 소비량을 2억6천800만tCO2e까지 줄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비율은 7％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당초 발전부문 감축목표 26.7％의 3분의 1을 밑도는 수치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LNG 발전의 경우 2015년 12월부터 201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발전용량 506만㎾의 시설을, 석탄 발전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말까지 가동을 목표로 총 1천74만㎾를 새로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 7일 공청회를 마쳤고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ㆍ공고할 방침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할 때 환경부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된 전력수급계획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부풀려진 수요를 가지고 권력 공백기를 틈타 발표한 것이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지적에 이전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새로 마련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력수급계획을 현실성 있게 짜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수요를 깎아내리고 수요관리 목표를 이상적으로 부여한 것이어서 몇 년 새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