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 대폭 손질

<앵커 멘트>

도심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건 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인데요.

이런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22년째 제자리여서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부터 대폭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지난 22년동안 1㎡당 350원 수준으로 동결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와 대중교통의 날 등 유명무실한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제도 19개를 대폭 정리해 1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교통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통근 버스와 셔틀버스는 적극 장려하기 위해 감면액을 각각 20%와 10%에서 5%씩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출퇴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분산할 수 있도록 시차출근제와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 센터를 운영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감면 프로그램 개선으로 한해 41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걷어들일 뿐 아니라 교통 혼잡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1,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인상안 처리도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