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해결’ 태스크포스 만든다

설 연휴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과 방화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역과 건물 구조별로 체감 소음을 진단해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마을공동체를 활용해 주민들끼리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신규주택에만 적용돼 기존 주택에 대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