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지역 지원 부당” 소송 준비

<앵커 멘트>

독일은 통일 이후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위해 부유한 연방주들이 가난한 연방주를 재정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유한 주들이 더 이상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문제는 돈을 내는 연방주는 세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곳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헤센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는 지난해 무려 40억 유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주 한 곳이 무려 33억 유로를 가져갔습니다.

헤센주와 바이에른주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부피에(헤센주 총리) : "다른 연방주를 지원해주기 위해 우리가 적자를 떠안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행법상 베를린 주는 수도라는 점이 감안돼 다른 지역보다 1인당 지원금을 35%씩 더 많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계산 방식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주들은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라며 2019년까지로 예정된 현 제도의 조기 종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