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인선 늦었지만 검증 철저히

[윤제춘 해설위원]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고 비서실장도 내정돼 박근혜 정부의 진용이 거의 갖춰졌습니다. 나머지 수석비서관에 이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등 이른바 권력기관장에 어떤 인물이 기용될 것이냐가 앞으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각은 대부분이 관료 등 전문가 출신으로 실무형 내각이라는 평가입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이 기대된다, 의외의 인물이 신선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선거 때 외쳤던 대탕평 대화합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인수위가 인선 배경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못할 정도로 이른바 밀봉 인사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당선인측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아직 법에는 없는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함으로써 야당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일방적인 일처리로, 시급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검증 절차를 더욱 꼬이게 만든 것 입니다.

문제는, 인선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다음 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산뜻하게 출발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분간 이명박 정부 각료들과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만 법이 정한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추지 못한 당선인 측의 책임이 큽니다.

경제난과 북한 핵실험에다 새 정부 출범 준비도 매끄럽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당선인 측과 야당 모두 양보하고 타협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국무위원 인사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당선인은 신상 털기라고 비판했지만 인사 검증이 공직사회에 끼친 순기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적당히 해서는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