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처방없는 정신과 상담, 기록 안 남겨도 돼”

오는 4월부터는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 의학과 외래 상담에 대해선 횟수에 관계에 없이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신과 관련 건강보험 청구 제도를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는 약물 처방 없는 외래상담은 기존의 '정신과 질환' 코드 대신 '보건일반 상담' 코드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제도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는 사람에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어느 정도 해소해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보면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15%만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35%에서 40%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보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