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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고영욱, 전자발찌 찰까?
입력 2013.02.28 (13:05) 수정 2013.02.28 (17:13) 연합뉴스
검찰이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에 따르면 검사는 2회 이상 범행을 반복한 성범죄자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킨 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27일 오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김모(18)양 등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중학생 이모(13)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수사 중 또다시 이양 사건이 불거지면서 수사는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씨는 결국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착명령을 청구한 데에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관계, 수사 중 추가 범행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라고 말했다.

전자발찌가 부착되면 모든 움직임이 보호관찰소에 수신돼 관찰을 받게 된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 지역의 출입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출국도 제한돼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조만간 전자발찌 출국제한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전자발찌 를 찬 사람의 출국은 더 엄격히 통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검찰이 기소한 공소내용과 함께 이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심리하며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선고 시 함께 결정된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형량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정해지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은 법에 정해진 하한의 2배다.

만약 유죄가 확정돼 형량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 고씨는 형이 종료·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고영욱, 전자발찌 찰까?
    • 입력 2013-02-28 13:05:22
    • 수정2013-02-28 17:13:48
    연합뉴스
검찰이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에 따르면 검사는 2회 이상 범행을 반복한 성범죄자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킨 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27일 오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김모(18)양 등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중학생 이모(13)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수사 중 또다시 이양 사건이 불거지면서 수사는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씨는 결국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착명령을 청구한 데에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관계, 수사 중 추가 범행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라고 말했다.

전자발찌가 부착되면 모든 움직임이 보호관찰소에 수신돼 관찰을 받게 된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 지역의 출입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출국도 제한돼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조만간 전자발찌 출국제한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전자발찌 를 찬 사람의 출국은 더 엄격히 통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검찰이 기소한 공소내용과 함께 이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심리하며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선고 시 함께 결정된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형량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정해지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은 법에 정해진 하한의 2배다.

만약 유죄가 확정돼 형량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 고씨는 형이 종료·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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