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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편법 가격 인상에 공정위·국세청 공동 대응
입력 2013.02.28 (13:24) 수정 2013.02.28 (17:03) 연합뉴스
일부 가공식품업체가 제품 가격을 부당·편법 인상하는 것을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엄정하게 법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배추와 양파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배추 재고물량 3천t을 앞으로 한 달 간 방출하고 양파의 올해 의무수입물량은 다음달까지 들여와 시중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물가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전년보다 안정세를 보이나 전월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폭설·한파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가공식품업체들이 두부, 콩나물, 고추장, 된장, 올리브유, 밀가루, 분유, 간장, 김치 등의 가격을 줄줄이 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하 요인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을 밀약하거나 부당하게 인상한 업체에는 공정위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이익을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가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의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도 수립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배추 가격이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높게 형성됐다. 저장양파의 재고량이 부족해 양파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학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의 재고물량 3천t을 다음달 전량 방출하고 1천t을 추가로 수매, 적정 시기에 풀 계획이다.

3~4월에 파종하는 노지 봄배추의 면적을 확보하고자 농업관측센터에서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린다.

양파의 수급 안정 대책으로 올해 의무수입물량 2만 1천t을 다음달까지 조기에 도입해 방출하기로 했다. 의무수입물량의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소·돼지는 암소 20만마리, 돼지 모돈 10만마리를 감축할 예정이다.

최근 급상승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다음달 초 전국 평균 판매가가 ℓ당 2천원 초반대에서 형성되면 알뜰주유소에 1천800원의 고정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이번 알뜰 휘발유 공급물량은 3천만~3천500만ℓ가 목표다.

낮은 가격의 물량 공급이 판매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로 하여금 판매가 인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해 공급 대상과 물량을 결정한다.

농협과 공동입찰로 국내 정유사 물량을 저렴하게 확보하고 알뜰주유소가 1천개 수준에 도달하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정유사 참여를 장려할 대책을 마련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수입제품 인센티브를 점차 축소한다.

가짜 석유를 근절하고자 불법 유통의 징후를 하루 단위로 포착할 수 있게 수급·거래상황의 보고제도를 전산화한다.
  • 가공식품 편법 가격 인상에 공정위·국세청 공동 대응
    • 입력 2013-02-28 13:24:38
    • 수정2013-02-28 17:03:54
    연합뉴스
일부 가공식품업체가 제품 가격을 부당·편법 인상하는 것을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엄정하게 법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배추와 양파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배추 재고물량 3천t을 앞으로 한 달 간 방출하고 양파의 올해 의무수입물량은 다음달까지 들여와 시중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물가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전년보다 안정세를 보이나 전월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폭설·한파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가공식품업체들이 두부, 콩나물, 고추장, 된장, 올리브유, 밀가루, 분유, 간장, 김치 등의 가격을 줄줄이 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하 요인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을 밀약하거나 부당하게 인상한 업체에는 공정위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이익을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가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의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도 수립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배추 가격이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높게 형성됐다. 저장양파의 재고량이 부족해 양파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학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의 재고물량 3천t을 다음달 전량 방출하고 1천t을 추가로 수매, 적정 시기에 풀 계획이다.

3~4월에 파종하는 노지 봄배추의 면적을 확보하고자 농업관측센터에서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린다.

양파의 수급 안정 대책으로 올해 의무수입물량 2만 1천t을 다음달까지 조기에 도입해 방출하기로 했다. 의무수입물량의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소·돼지는 암소 20만마리, 돼지 모돈 10만마리를 감축할 예정이다.

최근 급상승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다음달 초 전국 평균 판매가가 ℓ당 2천원 초반대에서 형성되면 알뜰주유소에 1천800원의 고정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이번 알뜰 휘발유 공급물량은 3천만~3천500만ℓ가 목표다.

낮은 가격의 물량 공급이 판매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로 하여금 판매가 인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해 공급 대상과 물량을 결정한다.

농협과 공동입찰로 국내 정유사 물량을 저렴하게 확보하고 알뜰주유소가 1천개 수준에 도달하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정유사 참여를 장려할 대책을 마련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수입제품 인센티브를 점차 축소한다.

가짜 석유를 근절하고자 불법 유통의 징후를 하루 단위로 포착할 수 있게 수급·거래상황의 보고제도를 전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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