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할증 밤 10시부터 확대 추진 검토

정부의 택시산업발전법 공청회가 택시 기사들의 거센 항의 속에 강행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23년까지 택시 과잉공급 해소, 요금 현실화, 종사자 소득 증대 등 택시 산업의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할증시간 확대와 주말 할증제 도입, 그리고 법인택시 구조조정, 택시연료 다양화 등 세부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심야 할증 시간대는 현행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기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택시 기사들은 택시지원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특히 정부가 택시지원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재의결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모아지는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른 시일 안에 종합대책안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