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황교안 인사청문회…도덕성 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로펌에서 많은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많은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수익을 기부할 용의가 있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피부병의 일종인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위를 묻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에겐 "대학교 4학년 때 검사를 받으니 군의관들이 군대를 갈 수 없는 병이라고 판정을 내렸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그러면서 경위야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아들에게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차용증을 써서 증여세를 탈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당초 빌려줬으나 공직 지명 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용인 수지 아파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분양권 매입 당시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땅값이 올랐던 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개신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신앙과 공적인 집무는 구분해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대로 할 생각이며 그렇게 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삼성 X파일 사건 수사가 공정했는지 의문이라는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는 "그 사건은 국가기관의 정보 도청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당시 학계의 의견을 참고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MBC 이상호 해직기자는 "당시 정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과거 삼성 쿠데타를 막지 못한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할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질의에는 "지난 201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보고 국민의 여론을 청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존중돼야 하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 질문에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는 또,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선 많은 논의를 거쳐 폐지가 결정된 만큼 결정된 것은 지켜나가되, 부정부패의 단속과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인권 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는 5.16 등 예민한 소재에 대해서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즉답을 피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법무 검찰의 권한이 행사되도록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며 "국민 행복 시대를 앞당길 신뢰 받는 법치를 세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또 "강자도 법 앞에 예외를 두지 않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준법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