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항소심 대등재판부 배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했고, 민유숙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여성 최초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고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최근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하순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법원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