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사격장 용도변경 사기 사격진흥회 간부 징역형

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문화 유적지인 '태릉'내 사격 연습장에 골프장을 만들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7억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격장 운영자 5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씨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사격 진흥회 간부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해당 사격 연습장이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인데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인 '태릉'과 인접해 철거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홍모 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서울 노원구청이 3개월 안에 사격 연습장을 골프장 운영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변경 하기로 했다고 속여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7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