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군 범죄 이대론 안 된다

[김석호 해설위원 ]

주한 미군이 도시 한복판에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주한미군 3명이 지난 2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관과 시민을 치고 15km가량 광란의 질주와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 한 달 전엔 주한미군 6명이 서울 지하철에서 성희롱 사건을 저질렀고,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선 주차시비로 미군 헌병들이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주한미군 관련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지난 2007년 280여 건에서 2010년엔 380여 건 등 해마다 300여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가량만 기소되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범죄 발생이 반미 감정을 촉발하곤 합니다. 미군은 일이 났다 하면 이번 사건처럼 우선 미군 영내로 달아나기 일쑨데요, 이는 주한미군 주둔지가 치외법권화 된 탓입니다. 한·미 주둔군지휘협정인 SOFA 규정을 보면,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찰은 해당 미군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SOFA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에 합의했는데요, 한국 경찰이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 미군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1차 초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주한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해법은 불평등한 SOFA 개정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이번 주한 미군의 돌발 사태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신속한 사과와 수사 협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진전된 것이지만 아직 우리 국민의 정서엔 못 미칩니다. 중요한 건 미군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