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美 시퀘스터 발효…경제 영향은?

<앵커 멘트>

미국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 이른바 '시퀘스터'가 전격 발동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국제부 변진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변기자! 우선 시퀘스터라고 하면 좀 낯선 용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겁니까?

<답변>

네 앞서 말씀하신대로 시퀘스터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조치를 말합니다.

미국정부는 엄청난 재정적자가 큰 골치거리인데요.

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미국 정치권이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2013년부터 강제적으로 모든 사업예산에서 일괄적으로 10%씩 자동삭감하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이 조치가 발동되고 만 것이 바로 시퀘스터입니다.

정치권에서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시퀘스터가 실제로 발동되자 미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미 연방정부는 당장 오는 9월30일까지 850억 달러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요, 향후 10년간에는 1조 2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하락하고, 실업률은 0.2% 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깍이는 국방 분야에서부터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미국 정치권이 합의했다면 시퀘스터는 연기되거나 발효가 중지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미국 정치권 모습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시퀘스터는 결국 재정절벽 문제처럼 경제문제라기보다는 정치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퀘스터 발효 직전까지 의회 지도부와 회동하면서 발효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때문에 fbi 요원 등 정부를 위해 일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의 봉급이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지출 규모를 삭감하는 양보안을 내놓으며 의회와 추가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지출 중독'을 치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온 미 공화당도, 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잠정 예산안을 주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시퀘스터 상황에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풀이되는 모습입니다.

<질문> 자 그렇다면 시장은 시퀘스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미국 정부가 시퀘스터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시장은 별일 없다는 듯이 잠잠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퀘스터로 예상되는 악영향들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제조업 지수가 1년 8개월 사이 최고치로 나오는 등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시퀘스터 악영향을 억누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시퀘스터의 파급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시퀘스터가 발동은 됐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건 오는 27일부터인만큼 그 전까지는 눈치를 살피고 있을 뿐이란 건데요.

시퀘스터로 인한 영향은 크던 작던 분명히 전 세계 경제가 받는 만큼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