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진핑 체제 본격 출범

[문흥호 객원해설위원]

지금 중국에서는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회는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말하는데, 이 두 회의는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중국 정치 과정의 중요한 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양회가 중요한 것은 이미 당·군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을 국가주석으로 선출함으로써 10년 임기의 시진핑 체제가 공식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양회는 시진핑 체제가 표방하는 향후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폭넓게 논의,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시진핑 체제의 국정 철학 확립과 권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 등 강도 높은 개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가 기강을 재확립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 해 당 총서기 취임 일성으로 인민의 영웅적 헌신이 없었으면 중국의 부강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시진핑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양회는 계층, 지역, 도농 간의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국 이번 양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가 추진하게 될 혁신적인 정책은 시진핑 체제 향후 10년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시진핑 체제의 박진감 있는 변혁이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7.5%로 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한 점, 또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반도 정책 변화 여부 등은 우리가 시진핑 체제의 향배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