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협 속 ‘한미 국지도발 대비계획’ 서명 지연

입력 2013.03.10 (12:10) 수정 2013.03.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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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 위협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간에 수립하기로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서명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양국 합참의장이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문안 조율 등 문제를 놓고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주로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군 측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문안 검토를 마친 뒤 이른 시일 안에 서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비계획은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격퇴하고 미군 전력은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올해 1월까지 서명 절차를 끝내고 곧바로 작전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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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위협 속 ‘한미 국지도발 대비계획’ 서명 지연
    • 입력 2013-03-10 12:10:49
    • 수정2013-03-10 13:26:44
    정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간에 수립하기로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서명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양국 합참의장이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문안 조율 등 문제를 놓고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주로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군 측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문안 검토를 마친 뒤 이른 시일 안에 서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비계획은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격퇴하고 미군 전력은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올해 1월까지 서명 절차를 끝내고 곧바로 작전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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