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과다 인상 유치원 특정감사…법 개정 추진

<앵커 멘트>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을 틈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를 올렸다는 KBS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유치원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친 원비 인상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사립유치원생은 최대 월 29만원까지 국가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유치원은 만 3살의 첫달 원비를 12만원이나 인상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절반이상의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원비 인상으로 국가의 유아학비 지원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됐습니다.

<인터뷰> 사립 유치원 학부모 : "40만원정도 할꺼야. 20얼마 지원되고... 한 20만원돈에 애를 유치원 보낼 수 있겠다 했는데 아닌거예요."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비 인상을 물가상승률 안에서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어긴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도록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지역은 이번 주부터 바로 감사에 들어갑니다.

운영위원회 자문과 교육청 승인 등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도 집중 점검합니다.

정부는 또 원비 인상을 법으로 제한하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종철(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 "일부 유치원의 과도한 원비 인상이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감사와 함께 유치원비 인상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교과부는 문제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부의 운영비 지원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