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인제 “국회의장,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모색해야”

입력 2013.03.13 (10:25) 수정 2013.03.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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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현재 상황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국회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최전방에서 '전면전'을 이야기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상 출범을 못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위중하고 심각한 사태라고 이 의원을 규정했습니다.

이인제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단이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광호 의원도 자신의 상식으로는 적성 국가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현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북한의 군사 행동보다 앞서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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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3-13 10:25:26
    • 수정2013-03-13 10:48:26
    정치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현재 상황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국회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최전방에서 '전면전'을 이야기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상 출범을 못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위중하고 심각한 사태라고 이 의원을 규정했습니다. 이인제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단이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광호 의원도 자신의 상식으로는 적성 국가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현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북한의 군사 행동보다 앞서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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