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빚 청산 개별 신청·일괄 정리 추진

<앵커 멘트>

이달 말 출범 예정인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자의 빚을 탕감해 줄 때 개별 신청을 하지 않은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일괄 구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불이행자의 빚을 탕감할 때 개별 신청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일괄 정리를 추진합니다.

우선 연체 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 조정, 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개별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에 흩어진 지원 대상자를 자체 조사해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원금 감면과 분할 상환 혜택을 모르는 금융 소외자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빠뜨리지 않고 구제하려는 조처입니다.

두 방식 모두 채무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환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개별 신청자와 일괄 정리 대상자의 탕감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권의 연체 정보는 즉시 해제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라는 꼬리표가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감면받고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기록이 삭제됩니다.

금융위는 다음주까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최종 마련해 이달 28일쯤 국민행복기금을 공식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