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서 대기업 변호’ 한만수 자격 논란
입력 2013.03.16 (06:36)
수정 2013.03.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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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로펌에서 20여년간 일하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교수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을 주로 변호했던 인물이 재벌을 감시하는 '경제검찰 공정위'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984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앤장에서 12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6년, 다시 김앤장에서 5년 등 모두 23년을 대형로펌에서 일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동안 2002년 삼성물산 법인세 소송과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SDS 증여세 소송.
현대자동차 취득세소송 등 재벌 기업의 굵직한 세금 관련 소송을 주로 변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만수 내정자가 과연 재벌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만을 대리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내정자가 17년간 일했던 김앤장은 현재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과 철강대기업 담합 혐의 등 대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거 수임했습니다.
김앤장은 또 최근 공정위 출신 공무원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내정자 체제의 공정위가 과연 대기업이나 로펌 등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공정위 내부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공정위 직원(음성변조) : "대기업들 옹호하려고 공정위 상대편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공정위 핵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 내정자는 로펌 경험이 오히려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일감 몰아주기,가격 후려치기,기술탈취. 너무 가벼운 처벌 이런 것들 하나씩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전례 없이 재벌을 옹호했던 로펌 출신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향후 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 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20여년간 일하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교수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을 주로 변호했던 인물이 재벌을 감시하는 '경제검찰 공정위'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984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앤장에서 12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6년, 다시 김앤장에서 5년 등 모두 23년을 대형로펌에서 일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동안 2002년 삼성물산 법인세 소송과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SDS 증여세 소송.
현대자동차 취득세소송 등 재벌 기업의 굵직한 세금 관련 소송을 주로 변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만수 내정자가 과연 재벌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만을 대리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내정자가 17년간 일했던 김앤장은 현재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과 철강대기업 담합 혐의 등 대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거 수임했습니다.
김앤장은 또 최근 공정위 출신 공무원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내정자 체제의 공정위가 과연 대기업이나 로펌 등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공정위 내부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공정위 직원(음성변조) : "대기업들 옹호하려고 공정위 상대편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공정위 핵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 내정자는 로펌 경험이 오히려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일감 몰아주기,가격 후려치기,기술탈취. 너무 가벼운 처벌 이런 것들 하나씩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전례 없이 재벌을 옹호했던 로펌 출신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향후 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 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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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서 대기업 변호’ 한만수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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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16 09:18:14
- 수정2013-03-16 14:10:44
<앵커 멘트>
대형 로펌에서 20여년간 일하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교수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을 주로 변호했던 인물이 재벌을 감시하는 '경제검찰 공정위'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984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앤장에서 12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6년, 다시 김앤장에서 5년 등 모두 23년을 대형로펌에서 일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동안 2002년 삼성물산 법인세 소송과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SDS 증여세 소송.
현대자동차 취득세소송 등 재벌 기업의 굵직한 세금 관련 소송을 주로 변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만수 내정자가 과연 재벌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만을 대리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내정자가 17년간 일했던 김앤장은 현재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과 철강대기업 담합 혐의 등 대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거 수임했습니다.
김앤장은 또 최근 공정위 출신 공무원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내정자 체제의 공정위가 과연 대기업이나 로펌 등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공정위 내부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공정위 직원(음성변조) : "대기업들 옹호하려고 공정위 상대편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공정위 핵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 내정자는 로펌 경험이 오히려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일감 몰아주기,가격 후려치기,기술탈취. 너무 가벼운 처벌 이런 것들 하나씩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전례 없이 재벌을 옹호했던 로펌 출신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향후 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 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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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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