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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중소기업 거래처 뺏고 계약도 파기
입력 2013.03.16 (06:46) 수정 2013.03.16 (10:2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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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SK그룹의 계열사인 SKC가 중소기업의 주요 거래처를 빼앗고 계약까지 파기했다가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음파 사진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특수 용지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지난 2001년부터 SKC에서 이 용지를 받아다 영국의 한 업체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업체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인터뷰> 조규안(중소기업 사장) : "물량이 적을 땐 한마디도 없었어요. 많이만 팔아달라고 했어요. 많이만 팔아달라고. 그러다 물량이 확 늘어나니까 넘겨라"

SKC는 거래처를 가져가면서 별도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판매대금의 1.7%를 조사장에게 수수료로 주고 영국을 제외한 지역에 특수 용지를 독점 판매하도록 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SKC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조 사장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1심 소송에서는 skc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장이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SKC가 조씨에게 독점 판매권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일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규안(중소기업 사장) : '제 일생을 바친 일이거든요. 이거 그만 둘 때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런 건 도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skc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SKC, 중소기업 거래처 뺏고 계약도 파기
    • 입력 2013-03-16 09:28:32
    • 수정2013-03-16 10:26:2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SK그룹의 계열사인 SKC가 중소기업의 주요 거래처를 빼앗고 계약까지 파기했다가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음파 사진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특수 용지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지난 2001년부터 SKC에서 이 용지를 받아다 영국의 한 업체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업체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인터뷰> 조규안(중소기업 사장) : "물량이 적을 땐 한마디도 없었어요. 많이만 팔아달라고 했어요. 많이만 팔아달라고. 그러다 물량이 확 늘어나니까 넘겨라"

SKC는 거래처를 가져가면서 별도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판매대금의 1.7%를 조사장에게 수수료로 주고 영국을 제외한 지역에 특수 용지를 독점 판매하도록 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SKC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조 사장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1심 소송에서는 skc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장이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SKC가 조씨에게 독점 판매권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일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규안(중소기업 사장) : '제 일생을 바친 일이거든요. 이거 그만 둘 때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런 건 도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skc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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