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자 성기수술 안해도 성별 전환 첫 허가

성 전환자가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유방과 자궁 절제 등 성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못한 31살 이모 씨 등 성 전환 남성 5명이 법적인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 등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나 성적 정체성 등을 살펴봤을 때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성별 정정을 위해 성기 성형을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성별 정정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성별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이들은 유방과 자궁 절제 수술을 받은 뒤 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현재 남성으로 살고 있지만, 남성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해 법적으론 여성 성별을 유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