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나이 불문 확대·소급 적용

<앵커 멘트>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모레부터 확대됩니다.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하겠다는 건데, 최종 시행까지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충동을 억제하는 데 쓰는 주사제입니다.

전립선 질환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부가적으로 성충동도 줄여줍니다.

2011년 8월 법제화된 이후, 약물치료가 실제 집행된 사례는 단 1건.

지난해 경남 통영과 전남 나주,서울 중곡동 등에서 흉악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모레부터 치료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직 처벌이 확정 안 됐다면,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이철희(보호법제과장):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정신 감정 및 치료 명령을 적극 청구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안 받은 약물치료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범죄가 줄어든다거나 예방이 된다는 과학적인 효과는 아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약물치료를 최종 결정하는 법원이 지난달 본인 동의없이 약물을 주사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적극 청구한다 해도, 법원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커 약물치료가 확대될지는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