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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협상 타결…SO 업무 미래부로
입력 2013.03.18 (06:04) 수정 2013.03.18 (10:4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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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조직개편 여야 협상이 새정부 출범 삼주만인 어제 타결됐습니다.

SO, 즉 종합유선방송 등과 관련된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47일만입니다.

담판 시작 때부터 여야는 타결에 무게를 실었고 두 시간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김연아도 우승하고 했으니 사인합시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콘클라베 합시다.교황식처럼 끝장을 내자고"

핵심 쟁점이었던 SO, 즉 종합유선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허가와 재허가, 법령 제정과 개정을 시행할 때는 방송통신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위설치와 특별법 제정으로 의견이 갈렸던 방송공정성과 관련해서는 특위 설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해 6개월간 운영합니다.

IPTV 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하되 사업자가 보도채널 등을 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파수와 기금 관리는 방송통신위와 미래부가 방송용과 통신용을 나눠 관장하고 방송통신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여야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불공정하게 채널을 배정할 경우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법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정부조직개편 협상 타결…SO 업무 미래부로
    • 입력 2013-03-18 06:08:02
    • 수정2013-03-18 10:43:0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조직개편 여야 협상이 새정부 출범 삼주만인 어제 타결됐습니다.

SO, 즉 종합유선방송 등과 관련된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47일만입니다.

담판 시작 때부터 여야는 타결에 무게를 실었고 두 시간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김연아도 우승하고 했으니 사인합시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콘클라베 합시다.교황식처럼 끝장을 내자고"

핵심 쟁점이었던 SO, 즉 종합유선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허가와 재허가, 법령 제정과 개정을 시행할 때는 방송통신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위설치와 특별법 제정으로 의견이 갈렸던 방송공정성과 관련해서는 특위 설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해 6개월간 운영합니다.

IPTV 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하되 사업자가 보도채널 등을 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파수와 기금 관리는 방송통신위와 미래부가 방송용과 통신용을 나눠 관장하고 방송통신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여야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불공정하게 채널을 배정할 경우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법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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