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들 “자국산업 보호하라”…무역전쟁 불붙어

각국이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저성장으로 기업의 살 길이 막막해지자 정부가 나서서 밥그릇을 챙겨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 성장에 막 시동을 건 신흥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미 수출길이 좁아지고 있는 한국 기업은 보호무역의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신흥국 철강ㆍ정유 중심으로 한국 수출기업 '압박'

작년은 한국 기업의 수출 장벽이 특히 높았던 해였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무역협회,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현재 18개국,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말의 111건보다 16건 많고, 작년 말(120건)보다도 7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로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과 화학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93건으로 전체의 73%에 달했다.

신흥국의 무역 규제가 특히 많았다.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총 14건 중 8건이 아세안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도는 한국 수입품에 대해 24건의 수입 규제ㆍ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17건을 규제 또는 조사하고 있다.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나가는 신흥국들이 관련 상품 수요가 늘어난 데 발맞춰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대현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동남아 철강산업은 아직 소규모 제철소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제품이 침투하기 쉽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반덤핑 등의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규원 동양증권 연구원은 "신흥국에서 늘어나는 화학 상품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면 자국 기업 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관세 또는 비관세를 이용한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성장에 보호무역주의 활개…"정부 도움 절실"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진 데는 전반적인 경기 악화도 큰 몫을 했다.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자국 기업의 활로가 막히자 타국 상품의 시장 장악을 막을 필요가 생겼다.

통화 완화, 경기 부양책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이 바닥나면서 각국은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기업 보호를 꾀하고 있다.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한 상황에서 각국이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보호무역주의는 합리적인 시장 원리를 거치지 않고 정부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특히 정치 논리가 앞서기 쉬운 신흥국에서는 보호무역 움직임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제 위기 상황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동안 발전했던 국가 간 경제 공조가 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에 각국의 수입 규제는 악재다.

전문가들은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기업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대현 박사는 "반덤핑 규제에 대해서는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외국과의 민간협력체, 국영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협의와 교류로 사전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양규 실장은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장기적으로 예방하려면 기업이 생산 시설을 외국으로 재배치ㆍ이전하는 근본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의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