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임오진 해설위원]

학교 선생님 가운데 비정규직이 기간제 교삽니다. 전국 초중등 교사의 10%에 가까운 4만 명에 이릅니다. 5년 만에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문제는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가 꺼리는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우는 산업계의 비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선 담임교사 떠맡기깁니다. 기간제 교사의 절반 정도가 담임을 맡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는 3명 중 2명이 담임교삽니다. 정교사들이 학생생활 지도 부담 등으로 담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교사가 학교폭력 예방 등의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 년에 담임교사가 서너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을 의식해, 학교는 담임이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담임을 맡는 조건으로 채용되기도 합니다. 방학 중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하기 까지 합니다. 정교사들이 피하는 각종 업무도 떠맡고 있습니다. 학교사회의 약자로 전락한 기간제 교사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교사를 늘리기 어렵다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각 학교에 맡겨두지 말고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해 직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의 길을 열어줘서 희망과 사명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2세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 사이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들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우리 교육의 고질적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한 교권확립’이 출발점으로 교육정책의 최우선을 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