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오늘 처리…진통 예상

입력 2013.03.20 (12:03) 수정 2013.03.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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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송정책에 대한 합의내용 해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심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송과 주파수 관련 법안이 막판 걸림돌이 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기로 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TV 등에 대한 허가권 범위를 민주당 의원들은 더 넓게 해석하는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합의문에 명시된 만큼만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파수 정책 역시 방송용 관리는 방통위, 통신용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로 나눴지만 기존 주파수 관리 외의 업무를 어느 기관이 가져갈지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어렵게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한 만큼 여야 합의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할 경우 모든 정부조직법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문방위에서 관련법률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조직관련 법안은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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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부조직법 오늘 처리…진통 예상
    • 입력 2013-03-20 12:05:13
    • 수정2013-03-20 1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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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송정책에 대한 합의내용 해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심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송과 주파수 관련 법안이 막판 걸림돌이 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기로 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TV 등에 대한 허가권 범위를 민주당 의원들은 더 넓게 해석하는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합의문에 명시된 만큼만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파수 정책 역시 방송용 관리는 방통위, 통신용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로 나눴지만 기존 주파수 관리 외의 업무를 어느 기관이 가져갈지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어렵게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한 만큼 여야 합의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할 경우 모든 정부조직법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문방위에서 관련법률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조직관련 법안은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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