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 일괄 처리

입력 2013.03.22 (13:36) 수정 2013.03.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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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임세흠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률 마흔 개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앞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률안 처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본회의 시작 역시 늦춰졌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지난 17일 합의에 대한 최종 타협안을 도출했고, 관련 내용은 오늘 아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권은 방통위가 갖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권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대체로 반영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출범 한달이 돼가도록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최종 요구안이 대체로 반영됐으며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가 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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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 일괄 처리
    • 입력 2013-03-22 13:36:26
    • 수정2013-03-22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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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임세흠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률 마흔 개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앞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률안 처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본회의 시작 역시 늦춰졌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지난 17일 합의에 대한 최종 타협안을 도출했고, 관련 내용은 오늘 아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권은 방통위가 갖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권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대체로 반영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출범 한달이 돼가도록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최종 요구안이 대체로 반영됐으며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가 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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