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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협상 최종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입력 2013.03.22 (13:46) 정치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협상을 타결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어젯밤 정부조직 개편안의 막판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양당 원내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막판 쟁점이던 지상파 방송 허가와 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고 종합유선방송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 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허가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고 이틀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에 대한 해석에 차이를 보이며 협상 타결을 미뤄 왔습니다.
  • 정부조직개편 협상 최종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 입력 2013-03-22 13:46:40
    정치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협상을 타결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어젯밤 정부조직 개편안의 막판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양당 원내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막판 쟁점이던 지상파 방송 허가와 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고 종합유선방송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 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허가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고 이틀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에 대한 해석에 차이를 보이며 협상 타결을 미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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