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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급조치 재심사건, 불복 모두 철회”
입력 2013.03.22 (13:46) 사회
긴급조치가 일괄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검찰이 관련 재심사건에 대한 불복 조치를 모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에 업무지침을 내려, 법원이 재심 여부를 심리 중인 사건은 재심에 동의한다는 검찰 의견을 내고 재심 개시에 이미 항고했다면 항고를 취하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심이 열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한 상소도 모두 취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검찰 “긴급조치 재심사건, 불복 모두 철회”
    • 입력 2013-03-22 13:46:59
    사회
긴급조치가 일괄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검찰이 관련 재심사건에 대한 불복 조치를 모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에 업무지침을 내려, 법원이 재심 여부를 심리 중인 사건은 재심에 동의한다는 검찰 의견을 내고 재심 개시에 이미 항고했다면 항고를 취하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심이 열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한 상소도 모두 취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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