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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정부조직 개편 관련 3개 법안 통과
입력 2013.03.22 (14:02) 수정 2013.03.22 (16:04)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그리고 전파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권은 방통위에 두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표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기현 의원과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일부 법안에 이의가 있다며 기권했습니다.
  • 문방위, 정부조직 개편 관련 3개 법안 통과
    • 입력 2013-03-22 14:02:36
    • 수정2013-03-22 16:04:59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그리고 전파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권은 방통위에 두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표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기현 의원과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일부 법안에 이의가 있다며 기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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