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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원전 경호에 자위대 활용 검토”
입력 2013.03.22 (14:04) 국제
일본 자민당이 원자력발전소를 경호하는 데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가 원전 등을 경호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자위대는 외국 무력 공격에 대응하거나 경찰력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운 시위 등에 대처하는 활동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 日 자민당 “원전 경호에 자위대 활용 검토”
    • 입력 2013-03-22 14:04:52
    국제
일본 자민당이 원자력발전소를 경호하는 데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가 원전 등을 경호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자위대는 외국 무력 공격에 대응하거나 경찰력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운 시위 등에 대처하는 활동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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