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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한국인이 제일 무서워요” (2013년 3월 24일 방송)
입력 2013.03.22 (16:44) 수정 2013.03.22 (17:20)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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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음하는 공공 의료 (최건일)

경상남도가 도립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다.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자본잠식 위기와 의료공급 과잉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폐업 절차를 강행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자와 부채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공통된 상황이고 경영 악화는
어제
,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 되는 적자, 폐업 위기,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실태를 짚어봤다.



고장난 수요 예측 (김원장)

김해경전철, 거가대교, 경인아라뱃길 등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한 개발사업의 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빗나가면서
정부는 물론 부산시와 용인시, 김해시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빗나간 수요 예측을 누가 진행했을까?
한국교통연구원, KDI 등 일부 국책연구기관이 사실상 독점하며 수행한다. 수요예측이 빗나가면 천문학적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오지만,
이들 연구기관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수십여 개 대형 개발사업의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되풀이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의 무책임한 관행을 고발한다.



"한국인이 제일 무서워요" (박상민)

최근 필리핀 교민사회가 자동차 사기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다. 한 교민이 운영하던 자동차 판매점에서 차량을 구입한 뒤 관련 서류를 받았지만
모두 허위 서류로 드러나고 있고, 실제 서류상의 차주인 필리핀인들이 차량 회수에 나서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추정하는 피해 규모는 차량 150여 대에 피해 금액 40여억 원. 이번 사기 사건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교민 사회에서는 한국인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 [미리보기] “한국인이 제일 무서워요” (2013년 3월 24일 방송)
    • 입력 2013-03-22 16:44:19
    • 수정2013-03-22 17:20:48
    사건·사고

  신음하는 공공 의료 (최건일)

경상남도가 도립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다.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자본잠식 위기와 의료공급 과잉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폐업 절차를 강행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자와 부채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공통된 상황이고 경영 악화는
어제
,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 되는 적자, 폐업 위기,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실태를 짚어봤다.



고장난 수요 예측 (김원장)

김해경전철, 거가대교, 경인아라뱃길 등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한 개발사업의 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빗나가면서
정부는 물론 부산시와 용인시, 김해시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빗나간 수요 예측을 누가 진행했을까?
한국교통연구원, KDI 등 일부 국책연구기관이 사실상 독점하며 수행한다. 수요예측이 빗나가면 천문학적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오지만,
이들 연구기관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수십여 개 대형 개발사업의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되풀이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의 무책임한 관행을 고발한다.



"한국인이 제일 무서워요" (박상민)

최근 필리핀 교민사회가 자동차 사기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다. 한 교민이 운영하던 자동차 판매점에서 차량을 구입한 뒤 관련 서류를 받았지만
모두 허위 서류로 드러나고 있고, 실제 서류상의 차주인 필리핀인들이 차량 회수에 나서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추정하는 피해 규모는 차량 150여 대에 피해 금액 40여억 원. 이번 사기 사건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교민 사회에서는 한국인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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