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누구를 위한 원조인가? (3월 26일 방송)

■ 취재: 하준수

■ 촬영: 이성림

■ 방송일자: 2013년 3월 26일(화) 22:00~22:50

■ 제목: <누구를 위한 원조인가?>

 

1. 기획의도

-한국은 세계 13대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이다. ODA 규모는 2002년 2억 달러이던 것이 2010년엔 11억 달러(2011년엔 1조 6천억)를 넘었고, 2015년

까진 국민총소득의 0.25%인 30억 달러(3조원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런데, ODA가 뚜렷한 컨트롤 타워 없이 각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30여개 기관으로 나뉘어 집행하다보니 중복투자에 일회성.선심성 사업으로 점철되고 있다.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도 없이, 이미 짜여진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니, 부실공사나 사업중단 사태 등이 속출해 현지 주민들의 원성과 조롱을 받기 사례도 많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이 국격에 맞게 개발 원조에 나서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와 대안이 필요한지를 조명해본다.

 

2. 주요 내용

1) 예산 집행에 단일 창구가 없다

-올해 개발원조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원조

집행기관은 단일 창구가 없고, 30개가 넘는 정부 부처과 기관들이 제각각

예산을 짜서 중구난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조 집행이

이렇게 쪼개져 진행되면, 수원국의 행정비용과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 라 국내적으로도 예산의 중복 집행과 일회성.선심성 사업으로 그치는

사례가 많아진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원국을 위한 사업인지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식인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발원조의 중복

사례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파편화 문제를 조명했다.

2) 일방적 지원, 부실한 관리

-국제사회는 개발원조에 있어 주는 나라보다 받는 나라의 입장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국은 그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다. 개도국의

대형 건설사업을 지원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주거권 등을 간과했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경우 등을 필리핀과 몽골 사례를 통해 점검했다.

3) 사후 평가도 미진 -개발원조는 결국 국민 세금인데, 그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원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 대부분이 자체 평가에 그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OECD 내에서

모범적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후 평가의 필요성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