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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됐지만, 곳곳이 지뢰밭
입력 2013.03.22 (21:06) 수정 2013.03.22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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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조직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충돌할 불씨는 여전히 잠복해 있습니다.

앞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김현경 기자가 꼽아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 일부 분야의 담당 부처가 쪼개졌습니다.

특히 주파수 관리의 경우 통신용은 미래부 방송용은 방송통신위로 분할됐고 신규주파수 분배와 재배치는 총리 산하 심의위원회로 갔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어서 담당기관 간 유기적 협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의원/문방위 간사) : "하나의 주파수를 두고 이렇게 별도 부서가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업무상에 큰 혼선이 오게될 것이 걱정이되고 "

여야 합의로 설치되는 방송 공정성 특위의 향후 활동이 원만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2009년 국회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도 여야가 제각각 보고서를 채택하는 파행 속에 100일을 흘려보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발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녹취> 김재연 의원 : "음해와 왜곡으로 인한 허상이 자격심사의 이유가 돼 버렸다."

<녹취> 김태흠 의원 : "민주당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정국은 4월 재보선으로 옮겨가게 됐지만 여야간 논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 정부조직법 타결됐지만, 곳곳이 지뢰밭
    • 입력 2013-03-22 21:06:00
    • 수정2013-03-22 22:14:27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조직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충돌할 불씨는 여전히 잠복해 있습니다.

앞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김현경 기자가 꼽아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 일부 분야의 담당 부처가 쪼개졌습니다.

특히 주파수 관리의 경우 통신용은 미래부 방송용은 방송통신위로 분할됐고 신규주파수 분배와 재배치는 총리 산하 심의위원회로 갔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어서 담당기관 간 유기적 협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의원/문방위 간사) : "하나의 주파수를 두고 이렇게 별도 부서가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업무상에 큰 혼선이 오게될 것이 걱정이되고 "

여야 합의로 설치되는 방송 공정성 특위의 향후 활동이 원만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2009년 국회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도 여야가 제각각 보고서를 채택하는 파행 속에 100일을 흘려보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발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녹취> 김재연 의원 : "음해와 왜곡으로 인한 허상이 자격심사의 이유가 돼 버렸다."

<녹취> 김태흠 의원 : "민주당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정국은 4월 재보선으로 옮겨가게 됐지만 여야간 논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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