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사퇴·정부조직법 통과

<앵커 멘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후임으론 김관진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의결됐습니다.

정치외교부 김주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질문>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병관 후보자가 왜 갑자기 사퇴했을까요?

<답변>

형식은 자진사퇴였습니다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철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김병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특혜 의혹을 받았던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던 점이 결정타 아니었겠냐고, 청와대 안팎에선 보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으로 내정된지 38일에 물러난 김병관 후보자는 석줄짜리 사퇴의 변을 통해서 "국정운영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병관 후보자의 사퇴는 새 정부 들어 장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중 5번짼데,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문제있는 거 아니냐,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질문> 후임으론 김관진 국방장관이 유임됐죠? 배경이 뭐죠?

<답변>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잘 한 인사 가운데 한명으로 꼽힐 정도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북 전주 출신으로 지역 안배도 가능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 도발 위협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지금 다른 후보자를 찾을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 정부의 국방장관이 유임된 건 국방부 창설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김관진 장관은 처음 부임할 때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김관진(국방부 장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질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드디어 통과됐군요.

<답변>

네,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법이 모두 40갠데, 오늘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내일 새벽 0시부터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구요, 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해양수산부도 이제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대부분 인수위 안대로 통과됐습니다만, 방송 정책은 어젯밤까지 여야 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야당측 요구가 대폭 수용됐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녹취> 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 "억지 주장 꼼수에도 파행 막기 위해 민주당이 매일 양보 인내 결단해 왔다."

정부는 오늘 저녁 8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법안들을 의결했구요, 이제 한시간 뒤면 17부 3처 17청의 새 정부조직법이 발효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이 법은 올해 1월 1일자 거래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질문> 여야가 협상에 재협상을 거듭했는데, 양측이 충돌할 불씨는 여전히 많죠? 앞으로 남은 쟁점들, 어떻습니까?

<답변>

여야간의 벼랑 끝 대치는 끝났지만, 쟁점,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그리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같은 게 정국을 냉각시킬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다음달 24일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 많은데, 정치사안 말고도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지나칠 정도로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특히 방송통신 정책이 이 부처, 저 부처로 쪼개졌는데, 이런 부분이 각 부처간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공동발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도 여야간, 그리고 야권 내부에서 입장이 조금씩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