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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신문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법은?
입력 2013.03.22 (23:18) 수정 2013.03.22 (23:55)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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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 넘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온 김명철씨.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생계비 벌기 조차 쉽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명철(가명/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중에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인식조차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아예 고용 보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정부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지난 2004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은 정작,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문혜경(서울관악고용센터 실무관): "월급이 생활비이다 보니 세금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가입을 회피하시거나 기피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 실직하시게 되거나 직업 특성상 비수기나 일을 하지 못해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건설 분야의 일부 일용직과, 월 60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들은 아예 보험적용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정작,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신(한국일용근로자 복지협회장): "작업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적인 관리가 어렵고 건설 일용자의 경우 하청에 재하청 몇 단계를 받아서 일하다 보니까 신원에 대한 규제가 불투명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전체 취업자 수 2,486만 명 가운데 절 반 이상인 1, 414만 명에 이릅니다.

고용보험 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멘트>

취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고용보험이 일용직 근로자에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TV신문고에서 살펴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질문> 취업자 중에서도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현황은?

<질문>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겁니까? 현 고용보험 제도의 헛점과 문제점은?

<질문> 특히 건설 일용직 같은 분들이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앞으로 사회보험 제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 [TV신문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법은?
    • 입력 2013-03-22 23:18:59
    • 수정2013-03-22 2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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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 넘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온 김명철씨.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생계비 벌기 조차 쉽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명철(가명/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중에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인식조차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아예 고용 보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정부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지난 2004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은 정작,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문혜경(서울관악고용센터 실무관): "월급이 생활비이다 보니 세금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가입을 회피하시거나 기피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 실직하시게 되거나 직업 특성상 비수기나 일을 하지 못해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건설 분야의 일부 일용직과, 월 60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들은 아예 보험적용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정작,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신(한국일용근로자 복지협회장): "작업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적인 관리가 어렵고 건설 일용자의 경우 하청에 재하청 몇 단계를 받아서 일하다 보니까 신원에 대한 규제가 불투명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전체 취업자 수 2,486만 명 가운데 절 반 이상인 1, 414만 명에 이릅니다.

고용보험 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멘트>

취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고용보험이 일용직 근로자에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TV신문고에서 살펴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질문> 취업자 중에서도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현황은?

<질문>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겁니까? 현 고용보험 제도의 헛점과 문제점은?

<질문> 특히 건설 일용직 같은 분들이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앞으로 사회보험 제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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