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필요한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립은 파행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 상황을 짚어보고 새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를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시죠, 김기현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그리고 민주통합당 원내부석부대표이신 우원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상당히 출범 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제대로 지금 출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지금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동안 여야 사이에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 봐도 10여 일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어떤 때는 밤늦게, 어떤 때는 아침 일찍, 어떤 때는 3시간 넘게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접점이 찾아질 듯 말 듯, 찾아질 듯 말 듯 아직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부 출범을 사실은 국민 모두가 경축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여야 정치권도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민의 마음에 맞추어서 경축 분위기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양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당선이 되시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에서 준비한 그런 정부조직개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직개편이 너무 급작스럽게 준비되다 보니까 빠뜨려놓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떤 방송의 공정성이랄까,이런 걸 좀 훼손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 해서 10가지면 한 9가지는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한두 가지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건 좀 고쳐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당과 함께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저희도 함께 이 정부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끌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좀 존중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은 국정운영, 또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적극 협조할 의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분야가 방송진흥정책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문제 아니겠습니까?여야간에 어떤 입장차이가 있는 겁니까?-조금 전에 우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도울 용의가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수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행동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하고 행동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야당이 서로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정부의 사실 개편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과정에서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겠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과정이었거든요.

특히 민주당측에서도 사실 ICT분야, 정보통신분야, 방송까지 융합돼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난번 총선 때도 아예 미디어와 융합된 ICT 정책 총괄기구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 제3의 행정부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 공약까지 다 제시했던 사안인데 이제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서 그런지 민주당측에서 예전에 했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든 약속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를 떠나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 정보통신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우리나라 한류를 보급하고 우리의 먹거리로 성장동력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것을 산업으로 진화할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달라, 그러나 보도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통위에 규제를 남겨두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만 더 우리 여당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이 말로만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서운한 감정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국민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장도 차관인데 대통령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죠.

경제부총리, 경제성장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경제부총리를 하려면 또 한편으로는 사회부총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부총리는 두지 않고 경제부총리만 두는 것은 지나치게 소위 대선기간 동안에 그렇게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이것은 뒷전으로 하고 성장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균형이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건 그냥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통상문제인데요.

통상을 산업분야로 가져가는 게 맞는가.

저희는 통상 문제는 특히 FTA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FTA는 농축산물 문제도 있고요.

문화산업 문제도 있고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를 다 산업으로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

특히 내년에는 쌀 관세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쌀 관세화로 갈지 쌀수입의 의무할당으로 갈지, 이런 걸 정하는 건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쌀의 관세화 수입개방하는 문제를 산업쪽에서 판단한다, 그것은 동의가 안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통상문제 이런 걸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방송문제도 그렇습니다.

방송문제도 순수통신을 가져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송의 편성이나 방송의 광고나 그리고 지상파 방송 같은 것은 방송쪽에다 남겨두고 그리고 미디어는 또 저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방송광고 편성 이런 것은 방송의 어떤 공정성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ICT를 잘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제대로 못 만들고 방송의 공정성만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송의 자율, 이것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정책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반드시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적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이의가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방송에 있어서, 보도과정에 있어서 좀 이상에 치우치는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많은 우려가 되었고 보도와 관련된 방송, 그러니까 지상파방송 그리고 종편,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방통위에 저희들이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가겠다는 것은 예를 든다는 이런 것들입니다.

SOC사업자라고 해서 망을 까는 케이블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그런 케이블, 위성방송, IPTV 이런 사업자들인데 그 사업자들 알다시피 망을 깔아놓고 하는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무슨 뉴스를 보도하거나 이런 사업자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스포츠도 있고요, 드라마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오락도 있고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게 미래 우리 성장산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장산업을 더 발전시켜나가려면 합의제 기구에서 그걸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제 기구에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스포츠중계를 하는데 그걸 왜 합의제 기구에서 심사를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독임제 기구로 넘겨달라.

그걸 진행시켜나가겠다는 건데 지금 야당측에서는 케이블사업자, SO 사업자, PP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이것도 오락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방통위에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공정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우리가 진흥시켜야 될 산업분야 아니냐, 이런 걸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방송의 공공성이나 중립성과 관계되는 광고나 편성, 이런 문제하고 그렇다면 IPTV라든지 PP, SO 문제, 이걸 분리해서 여야간에 협상할 여지는 없습니까?-미디어인데요.

하나는 지상파가 있지 않습니까?우리가 보는 KBS, MBC, SBS, 이런.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다 두는 거고요.

지금 같이 하면.

여기에 위성이나 케이블 같은 것은 보낸다는, 저쪽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소통수단인데요.

소통수단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양쪽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떤 경우에는 지상파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지상파로 보내는 것은 방통위에다 두고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는 것은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겠다 이건 일단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유료방송과 무료방송, 유료방송은 케이블이고요.

무료방송은 지상파 KBS, MBC, 이런 건데.

이런 것을 분리해서 놓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료방송 안에서도 지금은 보도하고 종편은 방통위에다 둔다는 건데 유료방송 사이를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나라도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방송이라는 게 한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기현 수석께서 말씀하신 오락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뉴스도 있고요.

그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가르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미창부로 가져가면 자칫 이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에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하고 방송위원회를 합쳐서 이것은 도저히 갈라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로 합쳐서 방송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가르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을 동전 가운데를 가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송과 통신, 이것이 융합된 정보통신 영역에 있어서 우리 ICT 국가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위였던 것이 2011년도에 19위다.

이건 자료가 조사기관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많은 분들이 ICT 종합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 5년 동안 방송통신을 융합해서 위원회에다 관할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여당 추천 세 사람, 야당 추천 두 사람, 이렇게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각종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로 공중파방송, 공영방송,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대립하고 그것 때문에 정력 소비하고 시간 소비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 방송통신을 융합산업으로 해서 키워나가야 될 영역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소홀했던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총선공약에서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독임제 부처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보도와 관련된 내용들, 사실은 좀 민감합니다.

공중파 우리 다 아시다시피 KBS, MBC, SBS 같은 이런 공중파 방송, 지역민방들은 보도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국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습니까?또 종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보도전문채널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아서 괜히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여당,야당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방통위에 두자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 사업자들하고 그 케이블에 오락, 그리고 드라마, 이것을 실어서 내보내는 PP사업자들, 그리고 IPTV라고 해서 IPTV는 아시다시피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TV 아닙니까?그것은 말하자면 네트워크, 전화선을 통해서 나가는 말하자면 네트워크사업이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방통위가 관할하면서 당신 허가해 주고, 허가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드라마들을 좋은 콘텐츠들을 이 망을 통해서 보급하고 확산시켜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정보통신 영역은 CPND가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분야하고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해서 네트워크망 사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D는 디바이스라고 단말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CPND가 하나로는 연결돼서 전체가 나갈 때 이 산업이 이 전체로 큰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 이 플랫폼이 있어서 깔아져야 거기다 실어보내고 하는데 플랫폼 자체를 방통위가 딱 쥐고 앉아서 그걸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대로 못 싣는다는 거죠.

그걸 위원회에 맡겨놓으니까 위원회 회의해서 늘 그것을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자꾸 하니 이게 빨리빨리 결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ICT하고 방송하고 너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IT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노무현 정부 때까지 해서 IT산업이 세계 1위, 2위, 3위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위, 15위,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방송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것을 이렇게 여러 부서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가 있고요.

문화쪽에 디지털콘텐츠가 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국가정보화, 정보기능이 갔습니다.

이게 쪼개진 겁니다.

이게 서로 하나로 융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모을 때, 저희가 공약 때도 ICT가 흩어져 있는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개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겠다, 여기다 통신까지 하나 붙는 거거든요.

이걸 모으겠다 그랬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금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건 참 잘하시는 일인데요.

그중에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산업을 못 끌고 갔어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70%나 되는 게임콘텐츠를 못 가져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 얘기하면서 전자정보, 개인정보보호, 정보통합전산센터, 이런 중요한 정보기능을 못 가져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끌어와야 될 것은 못 끌어오고 그것은 부처이기주의에 막혀, 거기에 막혔겠죠.

그래서 못 끌어오고 방송쪽에서도 순수 통신 가져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방송광고, 방송편성 이런 걸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ICT를 제대로 모아서 국가산업, 국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고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냐,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조직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지금 방송 문제가 가장 여야간에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시간 제약상 이 정도로 얘기를 나누고.

아무쪼록 여야가 방송의 공정성이라든가 독립성 또 방송의 진흥, 발전 이런 양 측면들을 두루 감안하셔서 타협점을 좀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다음에는 새 정부 인선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전체적으로 우리 김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전문성, 그리고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시되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륜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과 일 중심으로 배치를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주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코드인사 이런 얘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마는 코드인사를 워낙 광범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이어지는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 무슨 친박인사다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코드인사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논공행상을 한다거나 자리 나눠먹기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진전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칫해서 너무 안정성이나 전문성에만 치우치다보면 아무래도 관료출신이거나 학자출신 이런 분들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그것 때문에 우리 민심을 듣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인선, 청와대 인선, 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 대탕평인사, 이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지 않았습니까?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게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거 잠깐만 이어서 하면 하셨던 일을 가만히 보니까요.

관료 하셨던 분이 총 열여덟 분인데 관료하셨던 분이 여덟 분, 군인, 법조인이 네 분, 학자가 다섯 분, 정치인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관료, 군인, 법조인 여기는 아주 특색이 뭐냐 하면 명령, 상명하복이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지휘체계가 분명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문가는 자기 분야는 굉장히 밝습니다마는 사회적 갈등이나 관료들을 장악하는 능력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박근혜 당선인의 입맛에 맞는 분들로 구성이 된 거 아니냐.

우리 책임총리, 책임장관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과 때로는 이렇게 갈등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인선한다거나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번 내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스맨내각이다, 입맛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점이 참 의혹이에요.

이번에 총리 후보자 3일째 인사청문회 하는 걸 쭉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현안, 쌍용자동차랄지, 복지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직 학습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총리가 되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당선인 뜻에 의하면, 당선인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선인 입만 쳐다보고 본인 소신은 없고 사회적인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책임총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참 걱정입니다.

-쓴소리를 할 만한 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그래도 새 정부 출범하는 상황에서 당선인과 호흡을 같이 하고 뭔가 국정철학이나 소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을 많이 등용하면 또 전부 정치내각이라고 그러고 전문가를 많이 등용하면 눈치만 본다고 그러고 사실 이게 어느 쪽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원식 수석께서 지금 박근혜 정부 초기 출범 내각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도 총 21명의 각료 중에서 관료 출신이 7명이었고요.

그리고 교수, 연구원 출신이 5명 해서 12명, 과반이 관료하고 교수형 출신이었습니다.

현재도 관료형 출신 7명, 교수, 연구원 출신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명하복에 그렇게 익숙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장관으로 되신 분 중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관 하셨던 분도 있고 차관 하셨던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와대까지 들여다보면 더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바로 전 정권에 전혀 색깔을 달리했던 정권에서 아주 고위직 하셨던 분들도 일 잘한다 싶으면 그 자리에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정말 이것은 어떤 이념이나 정권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면이 많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이 쓴 사람만 쓴다, 또 아는 사람만 쓴다 그래서 코드인사다, 회전문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새로운 인재를 발굴을 해서 등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인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그런 점에서 보면 거의 새로운 사람이 없죠.

미국에서 오신 분 한 분 새로울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관료 출신이고요.

군인, 법조인이고 그리고 학자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보이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좀 뜻밖의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게 되시는 분들은 좀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청와대 참모진까지 포함해서 대개 구성을 보니까 청와대 참모진이 나이도 좀더 많고요.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친박의 아주 핵심의 무게 있는 분들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전체 내각을 이끌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청와대 구성도 새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있었던 분들, 관료에서 대부분 많이 뽑아오고 또 입맛대로 잘 이야기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뽑아왔는데 오히려 정권 초기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개혁과제, 많은 개혁과제를 선거 때 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철하기 위해서 개혁적이고 또 관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사람들이 정권 초기에 필요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게 큰 특징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연령으로도 많고 대개 관료했던 분들 안에서도 옛날에 더 위에 계셨던 분들이 많고 그리고 핵심들은 청와대에 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청와대를 통해서 내각으로 가는 이런 그야말로 상명하복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걱정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김 의원께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새로운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늘 관료에서 그 동네에서 컸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그럼 아무 전문성도 없고 전혀 생소한 사람을 데려다가 놔야 된다는 의미인지,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축복해 줄 것은 축복해 주고.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시하겠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처음 발표가 됐을 때 김종훈, 이렇게 발표했을 때 저는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 김종훈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혼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많은 언론에서 막 하마평을 올렸던 사람들이 거의 발탁이 된 것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발탁되는 바람에 그 사람 이력 찾느라고 고충을 겪었던 그런 기자들의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 지금까지 어떤 정치권에 가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숨겨져 있었지만 그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가졌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장관으로 들어가거나 청와대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을 보면 오히려 대선과정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던 친박 중심의 인사들이 오히려 배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그게 우리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역차별되는 거 아니냐.

나는 친박이라 해서 왜 역차별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이다, 건강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 도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논공행상을 하는 모습,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민보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건 참 좋은데 정치인들이 많이 못 들어갔죠.

그런 점에서 친박하셨던 분들이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새로운 인물이라고 이야기...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누구인지, 처음에.

전혀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 그분이 장관이 될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의외의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한 명, 한 명 따져보니까 그 풀이 박근혜 당선인의 수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깜깜한 인사, 아무도 모르는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검증해 보니까 지난번 이동흡도 그렇고 지난번 총리후보자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총리 후보자,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얼마나 엉망이 됐습니까?이번 인사청문회 한번 해 보면 이게 정말 어떤가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분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막 내각인선과 관련해서 사실 검증문제를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던 참이었는데요.

오히려 내정자들, 후보자들과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부적절한 행태라든가, 의혹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실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 2000년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약 13년 정도 되었는데요.

청문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청문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그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던 나라 아닙니까?1945년에 해방된 이후로 거의 60여 년, 70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오늘에까지 민주화도 이루고 또 경제성장도 이루고 다 해 왔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과오들이 있었습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냐 할 정도의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더 깨끗하고 100%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좀더 정착이 되어서 한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게 되면 그때는 당신이 나중에 공직에 나가려면 이미 인사청문회제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준비해야 된다,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다 본인에게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흠결을 묻는가하고 지금하고는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떻든 다 완결해서 100% 깨끗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차선책을 찾아서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그게 어지간해야죠.

좀 실수했다, 실수한 건 보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나쁘게 한 것은 조금만 살펴봐도 금방 알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박근혜 당선인께서 조금 검증을 하셔서 내놔야 되는데 지난번 국무총리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알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을 떼어보지도 않고 내놨거든요.

아주 인사청문회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법무부 장관 그렇죠.

또 국방부 장관 그렇죠.

국방부 장관 경우에는 심지어 외국계 무기상에 근무하시던 분을 국방부 장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그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한테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의 먼지털이식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한 국가를 이끌어나갈 만한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자질이 되는가 의도적으로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반해서 활동했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세상의 상식을 벗어났다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나오지 마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일을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되신 분들 제가 쭉 한번 해 봤더니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썼는데 이렇게 많은 장이에요, 지금 의혹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이게 15장인데.

-그게 야당에서 정리한 거죠?-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정리한 건데 이거 조만간에 발표도 하고 저희들 내부에서 자료로 쓰려고 만든 건데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갖는 사람들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내는지.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으면서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회인지.

우리나라가 정령 5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더 잘 검증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들로 후보자를 내놓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놓은 장관 후보자들,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를 끌고나갈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몇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박근혜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청문회법의 개정 필요성도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김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사실 지난번에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굉장히 나쁜 점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몰아붙여서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려고 그러면 시간 다 됐으니까 그만 하시오, 이래 놓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로 덮어씌우기 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부풀려져버린 것도 있었고요.

청문회 아닌 진술회가 되어 버린 것이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항공권 깡을 했다, 온동네 다 떠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항공권 깡이 아닌 것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아무리 해명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항공권 깡을 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청문회 제도를 좀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허점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이 청문회제도에 대해서는 차제에 우리가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검증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검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도 법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검증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이든지 아니면 당선인이든지 거기에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주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그리고 비용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책임도 쥐어주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행정부처에 있는 기존의 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아시다시피 소속이 다르고 그리고 지휘명령을 받는데, 협조를 받으니까 이게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고.

더구나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2월 25일 불과 두 달 후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달 사이에 인수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도 받고 또 앞으로 국정로드맵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20명 내외 청와대까지 합치면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인력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시간은 짧은 상태에서 미국의 경우에도 사전 검증하는 데 2,3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전 검증하는 데만.

그런데 대통령 선거 후에 두 달 만에 30명 가까운 사람들을 한꺼번에 인력도 없이 검증해내라 그러면 그 시스템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제한 다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닌 밤에 홍두깨듯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해결하겠느냐.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전에 철저하게 제대로 어느 정도 검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검증을 하는 이런 문제는 여야가 충분히...

-그런데 지금 맞는 말씀이신데요.

인수위 짧은 기간 동안 30명이 넘는 분들 다 검증하기는 어렵죠.

그런 애로는 잘 알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번부터는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 준비를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오래 하셨는데 그러면서 수첩에다가 그때그때 역량 있어 보이는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첩에만 의존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고 우리 김기현 수석도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대개 어느 분이 유력하겠다 누구쯤 하겠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것은 대통령 당선인께서 수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측근 몇 사람들하고만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청와대를 통해서 해도 되고 청와대에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해도 되고 인수위 안에서 빨리 좀 구축해서 아니면 새누리당 분들한테 물어만 봤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앞으로도 당선인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인사, 깜깜이인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부작용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준비를 오래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박근혜 당선인이 준비를 하면서 민간인 사찰하라는 겁니까?아니, 박근혜 당선인이 사전에 사람이 뒷조사를 하라는 겁니까?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그리고 조금 전에 수첩에만 의존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근거 없습니다.

본인이 수첩에 여러 가지 써놓으셨겠죠.

그것만 가지고서 의존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재풀들이 다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인재풀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을 찾은 것이고요.

조금 전에 수첩에만 의존해서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내세우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알려져 있는 사람 내세우면 새로운 사람이 없다 그럴 것이고 방금 조금 전에 새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을 좀 보시는 것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검증문제 차후에 인수위나 당선인이 지금보다는 좀더 많이 이렇게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입법화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출범상황을 진단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는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4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5대 국정목표, 그리고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이 국정과 제시된 것에 대해서 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주시죠.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이런 큰 국가비전을 하시고 거기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그리고 맞춤형 고용복지, 세번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네번째 안전과 통합의 사회, 다섯번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이렇게 해서 5대 국정과제를 그렇게 제시하셨는데 이런 제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과제를 잘 실천할 수 있다면 국민들 기대에 크게 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나 있고요.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선거 때 시대적인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많이 하셨고.

아마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는 데 첫번째, 두번째 공헌을 한 공약이라면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일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여기 아무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김종인 박사가 최근에 이걸 보고 인수위에는 경제민주화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인수위나 국무위원에 노동을 잘 아는, 노동 관련 인사가 전혀 발탁돼 있지 않습니다.

노동쪽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가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점들은 성장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경제민주화는 완전히 뒷전으로 갔다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140개의 과제가 버킷리스트가 돼야 합니다.

정말 꼭 이루겠다 이런 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참 그게 걱정되는 건 복지공약, 기초연금, 그리고 4대 중증질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거 때 이야기하셨던 것을 인수위 과정에서 차츰차츰 후퇴하고 또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을 통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러면서 많이 후퇴했어요.

특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많이 후퇴하지 않았습니까?그런 점에서 보면 버킷리스트가 되지 못하고 그냥 리스트가 되는 거 아니냐, 실현 가능성을 정말 담보해야 되는데 이제껏 공약을 하신 걸 보면 실현 가능성이 워낙에 많이 어기고 있어서 그런 점이 걱정된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의 입장을,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국정목표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겠다는 로드맵인데 저는 이 로드맵이 완성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마 이 숙제가 굉장히 간단치 않은 숙제입니다.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또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제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란하고 폭발력 있는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도 아주 조용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내실있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공약들을 우리가 이번에 선거 때 내놨던 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경제민주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추진에 보면 경제민주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예를 들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에서의 부당한 특약을 못 하게 하고 또 공정거래를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징벌적 손해를 하겠다, 징벌적 손해보험, 부당한 단가의 후려치기라든지 부당한 발주의 취소라든지 부당한 반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 배까지의 벌금을 내게 해서 그것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자에게, 피해자에게 주겠다, 이런 공약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든지 또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해서 형량을 강화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을 잘 가르치겠습니다라는 학교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서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을 제공하는 그것이 잘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잘 가르치겠같습니다 하고 캐치프레이즈를 써놓은 학교가 잘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용을 보면 거기에 원칙을 바로세워야지 시장경제 질서를 잘 확립하겠다 하면서 그 방금 말씀 경제민주화에 다 녹아져들어가 있다,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4대 중증질환 말씀하셨는데 4대 중증질환은 저희들이 약속한 공약사항 그대로입니다.

그 공약사항에 분명히 선택진료비를 다 주겠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공약사항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경제민주화의 어떤 입법취지를 살리는 제도개혁,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굳이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원칙 있는 시장경제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선거 때에도 그렇고 그전부터 김종인 박사를 잘 모셔서 경제민주화를 앞세우지 않았습니까?이것을 보고 김종인 박사가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지식이 결여된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들을 개혁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겁니다.

골목상권 지켜주고.

그런 점에서 선거 때, 대선 때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용두사미가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는 원칙 있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위주의 프레임을 짠 거죠.

-지금 열띠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박근혜 새 정부는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마지막으로 박근혜 새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해 주시죠.

-내일이면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박근혜 정부가 첫 출범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행복을 선사해 드리는 그런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모습, 그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에게 열린 귀로 듣는 모습, 그런 모습의 정부를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저희 새누리당에서 그것은 적극 돕겠습니다.

-야당에서도 많이 도와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리더십 기대하고 있습니까?-제가 지난번 총선 때, 대선 때 동네를 많이 다녀보니까 동네 가게 들어가면 아주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전 같으면 제발 좀 싸우지 마시오 그랬었던 분들이 정말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 글썽글썽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선거 끝났고요.

이제 국정을 운영하셔야 될 텐데 첫번째 중심은 서민들의 삶이다, 노동자들의 고단한 노동과 삶의 고통,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된다.

성장 중요합니다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그것을 또 한편으로 중요하게 보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은 끊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저희들 바라보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 노동자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뒷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 이런 거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용산참사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새 대통령이 따뜻한 배려와 또 그런 소통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사안마다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발 국민이 정치를 걱정 안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은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