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국지도발 계획 서명

북한이 국지도발을 할 경우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한미 군당국의 대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습니다.

공동 국지도발계획은 지난 2010년 12월 두 나라가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작전계획 형태로 만들어진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등 전방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휘세력까지 10배로 응징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지난 1월까지 이 같은 계획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전면전 확대를 우려한 미국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최종 서명이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실효성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서 한미 군당국은 구체적인 계획안 실행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