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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사건 처리 증가…과징금 규모 감소
입력 2013.03.26 (12:0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건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발간한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5천7백여 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5천3백여 건을 처리해 사건 접수와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57%와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가맹 사업분야가 5백93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처리된 사건은 하도급 분야가 2천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 3백 88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4건으로 전년보다 5%와 16% 증가했습니다.

반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82건으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부과 금액도 5천 백5억 원으로 전년보다 912억 원, 15.1% 감소했습니다.
  • 공정위, 지난해 사건 처리 증가…과징금 규모 감소
    • 입력 2013-03-26 12:05:1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건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발간한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5천7백여 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5천3백여 건을 처리해 사건 접수와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57%와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가맹 사업분야가 5백93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처리된 사건은 하도급 분야가 2천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 3백 88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4건으로 전년보다 5%와 16% 증가했습니다.

반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82건으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부과 금액도 5천 백5억 원으로 전년보다 912억 원, 15.1%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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