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성과관리제…15조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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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대통령 공약이행 등 국정과제 수행에 활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종료 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와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 올해부터 비과세·감면에 대한 부처별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기업과 연구, 인력 개발, 보육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진적으로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과세와 감면제도의 서민층 지원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종료 시한 연장이 관행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