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상반기 중 대검중수부 폐지 법령 개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박근혜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 일부가 법령 개정 등으로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온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또한 대검찰청 보직 범위에 대한 규정을 바꿔 대검 검사급 검사의 수를 줄이고, 검찰로부터 법무부에 파견되는 검사 수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