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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 여야 협상 처리 무산
입력 2013.03.26 (17:51) 수정 2013.03.26 (19:07)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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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 끝난 줄 알았던 정부조직 개편 여야 협상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여야가 합의문 해석을 놓고 맞서면서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정부조직 개편 여야 합의문의 해석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가운데 어느 기관 소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주파수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가는 만큼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은 미래부 소관이며 방통위는 추천권만 갖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김기현(새누리당 의원) : "합의사항을 보면 전파방송관리과가 미래부로 넘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리하는 만큼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겨놔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유승희(민주통합당 의원) : "방송용은 방통위가, 통신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뉴미디어 허가와 재허가 권한에 '변경 허가'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문방위에서 관련 조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무산된 본회의를 오늘 다시 열기로 했지만,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 당 원내대표와 먼저 협의한 뒤 법안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될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정부 조직 개편 여야 협상 처리 무산
    • 입력 2013-03-26 17:54:30
    • 수정2013-03-26 19:07:30
    930뉴스
<앵커 멘트>

다 끝난 줄 알았던 정부조직 개편 여야 협상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여야가 합의문 해석을 놓고 맞서면서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정부조직 개편 여야 합의문의 해석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가운데 어느 기관 소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주파수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가는 만큼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은 미래부 소관이며 방통위는 추천권만 갖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김기현(새누리당 의원) : "합의사항을 보면 전파방송관리과가 미래부로 넘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리하는 만큼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겨놔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유승희(민주통합당 의원) : "방송용은 방통위가, 통신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뉴미디어 허가와 재허가 권한에 '변경 허가'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문방위에서 관련 조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무산된 본회의를 오늘 다시 열기로 했지만,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 당 원내대표와 먼저 협의한 뒤 법안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될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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