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생생경제] 경기부양책,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입력 2013.03.29 (06:40) 수정 2013.03.29 (07:31)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이렇게 새 정부가 첫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던 경기부양의 핵심 내용은 왜 빠진 건지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새로 빚을 내는 건데 경기 침체로 세금이 6조원이나 덜 걷힐 상황이 된 게 정부 입장에선 큰 돌발 변수입니다.

게다가 추경 규모를 놓고 부양 효과 보려면 10조부터 20조원까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수 부진을 고려하면 7조 내외라야 한다는 의견등 논란이 있습니다.

내일 고위 당정청회의등 정치권과의 조율 과정에서도 변수가 큽니다.

결국 기대했던 추경예산 규모가 나오지 않자,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녹취> 00 경제연구기관 : "액수가 또 나오겠구나 이 생각 했었는데 추경을 추진한다라고만 한 것.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이야기죠."

특히 추경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희정(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추경은 빨리해야 한다. 그래야 세수도 늘리고 효과도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취득, 양도세 부담완화와 보금자리 주택등의 공급 조정 등이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 등은 어려운 세수에 부담이 되고 가계빚이 많은 상황에서 LTV,즉,담보인정비율이나 DTI,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핵심 조처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융정책은 한국은행과 엇박자였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자금인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지원 강화'를, 한은은 '한도 유지'를 어제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부양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물음표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생생경제] 경기부양책,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 입력 2013-03-29 06:42:10
    • 수정2013-03-29 07:31: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렇게 새 정부가 첫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던 경기부양의 핵심 내용은 왜 빠진 건지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새로 빚을 내는 건데 경기 침체로 세금이 6조원이나 덜 걷힐 상황이 된 게 정부 입장에선 큰 돌발 변수입니다.

게다가 추경 규모를 놓고 부양 효과 보려면 10조부터 20조원까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수 부진을 고려하면 7조 내외라야 한다는 의견등 논란이 있습니다.

내일 고위 당정청회의등 정치권과의 조율 과정에서도 변수가 큽니다.

결국 기대했던 추경예산 규모가 나오지 않자,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녹취> 00 경제연구기관 : "액수가 또 나오겠구나 이 생각 했었는데 추경을 추진한다라고만 한 것.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이야기죠."

특히 추경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희정(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추경은 빨리해야 한다. 그래야 세수도 늘리고 효과도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취득, 양도세 부담완화와 보금자리 주택등의 공급 조정 등이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 등은 어려운 세수에 부담이 되고 가계빚이 많은 상황에서 LTV,즉,담보인정비율이나 DTI,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핵심 조처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융정책은 한국은행과 엇박자였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자금인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지원 강화'를, 한은은 '한도 유지'를 어제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부양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물음표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