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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대통령 복지공약 허위’ 주장 시민단체 조사
입력 2013.03.29 (13:56)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라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복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를 오늘 오전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대통령과 진 장관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이 제외됐다며 해당 공약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해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검찰, ‘朴 대통령 복지공약 허위’ 주장 시민단체 조사
    • 입력 2013-03-29 13:56:14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라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복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를 오늘 오전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대통령과 진 장관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이 제외됐다며 해당 공약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해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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