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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 강화…아이돌봄 확대”
입력 2013.03.29 (15:17) 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16살 미만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전국에 30곳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도 새 정부 임기 말까지 6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지난해 3만2천 가구에서 올해 4만9천 가구로 늘리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지원 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3만 명 수준인 국가관리 여성인재 규모를 2017년까지 1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대통령 공약 실현도 재확인했습니다.
  • 여가부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 강화…아이돌봄 확대”
    • 입력 2013-03-29 15:17:00
    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16살 미만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전국에 30곳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도 새 정부 임기 말까지 6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지난해 3만2천 가구에서 올해 4만9천 가구로 늘리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지원 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3만 명 수준인 국가관리 여성인재 규모를 2017년까지 1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대통령 공약 실현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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